[대전]2024년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소진시까지
대전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법률 서비스 지원사업은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대전시가 고물가 경기침체등으로 인한 영업환경의 불안정으로
분쟁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관부처. 지자체 대전광역시
사업수행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신청기간 2024.04.24 ~ 11.30 (예산소진시까지)
지원대상 대전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내용
법률 종합상담지원, 법률서식 작성비 지원(최대 40만 원),
분쟁조정 등 전문가 선임비 지원(최대 150만 원),
소송 전문가 선임비 지원(최대 300만 원)
지원구분지원내용지원대상
-지원금 초과 금액분 소상공인 본인 부담
-‘법률 종합상담’의 경우 최초 신청자 우선 선정으로 2회 신청의 경우 상담 지연 혹은 취소될 수 있으며,
상담분야에 따라 신청순으로 상담일 배정
-법률서식 작성, 분쟁조정 등 및 소송 전문가 선임 (후속비용 지원)의 경우 업체당 1회만 지원 가능
(➋, ➌, ➍간 중복지원 불가)
➋ 법률서식 작성비 지원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 건’ 등 일부 항목은 심의위원회 상정 및 의결 시 최대 100만 원 지원가능
법률 종합상담 지원
① 지원분야 : 일반법률, 상가임대차, 폐업 및 재기 (파산·회생), 가맹점·대리점, 노무·세무, 상표·특허 등
② 상담장소 : 대전광역시청 민원인접견실 및 회의실 (2층) 등
③ 상담일정 : ~ 2024. 11. 30. (공휴일 제외)
④ 상담시간 : 주 2회 (월, 수) 13시 ~ 15시 (상담일정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⑤ 상담방법 : 예약제 방문 및 전화 상담 / ※ 예약 확정 시 문자 통보
※ 전화 상담의 경우 상담위원이 배정된 시간에 전화 예정
⑥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
법률서식 작성 비용 지원
① 지원내용 : 분쟁조정. 화해. 중재 및 소송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② 신청방법 :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자 선정
분쟁조정 등 및 소상 전문가 선임비용 지원
① 지원내용 : 분쟁조정, 화해, 중재 및 소송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미지원
②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자 선정
③ 제출서류
상담신청서 제출방법
① 신청기간 : 2024. 4. 24. ~ 11. 30. (예산소진 시까지)
②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
※ (이메일) post@djbea.or.kr (팩스) 042-380-3093
③ 신청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 042-380-3082 / 평일 09 ~ 18시 운영
유의사항
① 법률상담에 대한 답변은 기관의 법률 견해가 아닌 상담위원의 법률적 의견이며,
상담 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래의 내용은 법률상담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 등 법률상담의 범위를 벗어난 질의
행정기관, 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민원 또는 탄원성 질의
강제집행 면탈, 조세 포탈 등 반사회적 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기타 본 지원사업의 목적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 질의
③ 제삼자 부당개입 (중개인 등),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피해 구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지원금 환수 및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④ 선정된 자가 적극 진행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 혹은 선정된 자의 잘못으로
전문가와의 분쟁의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⑤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신청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지원제외대상업종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